노동개혁과 재벌세습경제 단절 및 불평등 해소 등 5대 과제 제시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9일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근본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열심히 일하면 일한만큼 대가를 받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한다”면서 노동개혁과 재벌세습경제 단절 및 불평등 해소, 2040년 원전제로 국가완성, 적극적 평화외교 및 과감한 국방개혁, 정치개혁 등 5대 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특히 노동개혁과 관련 “노동부총리제를 신설하고 노동전담 검사제를 도입해 고용노동부를 개편하겠다”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노동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 40시간 완전정착과 연 실 노동시간을 OECD평균 1800시간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심대표는 이어 대통령 임기 내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최고임금제 도입 등으로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를 열겠다고도 다짐했다. 심 대표는 참혹한 노동현실을 이야기하던 중 한 노동자의 사연을 언급하며 눈물을 떨구기도 했다.

그는 재벌 세습경제 단절과 관련해서는 “재벌 3세 경영세습을 금지하고 재벌 독식경제를 개혁하겠다”면서 “기업분할,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해 재벌의 불공정거래 및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불평등 해소를 위한 '3대 대압착(Great Compression) 플랜'을 추진하겠다”면서 “최고-최저임금 연동제를 적용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초과이익공유제를 실현하며 아동·청년·노인 기본소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방개혁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약을 의식한 듯 “어떤분은 1년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년도 복무하지 않고 정예강군이 될 수 있냐고 한다”면서 “저희는 6개월 의무 복무 후 전문 병사 4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해 국방의 의무와 현대적 군대의 조화를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재명 성남시장 등 다른 대선후보들과 차별화될만한 전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노동 재벌개혁 포함한 개혁 요구에 원조는 바로 진보정당이고 저다. 제 별명 중 하나가 ‘완판녀’다”면서 “여야 진보 보수 막론하고 다 소리쳐 개혁을 외치지만 불평등은 더 심화됐고 국민의 삶은 더 척박해졌다.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능력이 필요한데, 재벌 돈 안 받고 기득권에 당당히 맞서고 일관되게 평생 헌신해온 정의당과 제가 바로 적임자”라고 자신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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