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집무실에 현황판 붙여 대통령이 직접 챙길 것"
공공부문 채용, 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창출 방안 제시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성장 산업 육성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4차 포럼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겠다”면서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붙여놓고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공언했다.
문 전 대표는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노동시간 단축, 신성장산업 육성,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 대기업의 80%수준으로 상향, 비정규직 격차 해소 등을 제시했다.
그는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에 대해서는 “이 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21.3%의 3분의 1인 7.6%밖에 안된다”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만 올려도 일자리 81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이를 위해 사회복지 공무원을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늘려 25만명을 채용하고, 의무경찰을 폐지해 연간 선발규모 1만6700명을 대체하는 정규경찰을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인력 1만7000명 채용과 부사관 의료인력 보육교사 등의 일자리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노동법은 연장노동을 포함한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규정하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토·일요일 노동은 별도인 양 왜곡해 주 68시간 노동을 허용했다”면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주 52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시 최소 11만2000개, 포함시 최대 20만4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 또는 부모는 적어도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임금감소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유연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신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IT산업 육성을 언급한 후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성장 산업에 집중 투자해 일자리 동력을 확보하겠다”며 “기초과학과 미래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빅데이터망을 정부가 구축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기업 노동자들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도 제시했다. 또한 "동일기업 내에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강제해 불공정한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해 17조원 이상의 일자리 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일자리 정책 조기 집행을 위한 적절한 규모의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면서 “해외 공장을 한국으로 유턴시키거나 고용을 늘릴 경우 파격적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고,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적정임금 보장 및 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