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판 간담회
"사드 배치 다음 정부서 가부 판단해야"
"재수 전문… 적폐청산 대개혁의 적임자"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판 간담회를 열고 “참여정부시절 해마다 조금씩 줄여나가서 18개월까지 군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22개월선으로 단축이 멈췄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사병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거의 노동력을 공짜나 다름없이 그렇게 사용하는데 그것에 대해 정당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과 연동해 첫 해에는 30%, 조금 더 재정이 확보되면 40%, 그 다음에는 50%... 연차적으로 높여나가는 사병들에게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는 게 중요한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해 말바꾸기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바꾸지 않았다”면서 “강행이나 취소 등 이런 특정 입장을 갖고 다음 정부로 미루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이미 한미간 합의가 이뤄졌는데 무조건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다. 그러나 절대로 폐기시키지 못한다는 것도 아니다”면서 “원래 박근혜정부가 했어야 할 사드의 효용성과 사드 배치시 실익에 대한 공론화 과정과 외교적 노력을 책임있게 히고 가부를 판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내각제 개헌에도 선을 그을 필요가 없다고 한데 대해서는 “내각제는 최소한 지역구도 해소와 재벌 개혁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내각제에서 더 취약할 것”이라며 “이 전제조건이 선행되면 4년 중임제를 고집할 생각이 없다. 내각제든 대통령 4년 중임제이든 국민의 공론에 따르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야3당 공동경선 주장에 대해서는 “경선 방식은 전적으로 당에 백지 위임했고, 정해주는 대로 따르겠다”면서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이라면 촛불경선이든 다른 방식이든 다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자신에 대해 참여정부 실패 책임을 져야한다고 한 데 대해서는 “참여정부 공과는 당연히 있지만, 개인적으로 공이 더 많았고 과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자부한다”면서 “정치적 민주주의가 어느정도 발전되자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대두됐는데 그 점에서 참여정부가 성공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내게 남은 과제처럼 느껴졌기에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파문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우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종북'이란 색깔론으로 매도하지 않았나. 이 가짜보수, 가짜안보세력이 정권을 계속 유지해가기 위해 그런 식의 아주 사악한 편가르기를 해왔다”면서 “심지어 세월호 유족조차도 정부의 무능무책임을 비판하고 나선 순간부터 적처럼 대한 것이다. 이번에는 정권교체를 꼭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자신이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대개혁에 가장 적임자이자, 가장 절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가장 준비돼 있는데다 이미 검증이 끝난 사람”이라고 자신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 지난 패배 후 더 깊이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면서 “농담삼아 스스로를 재수 전문이라고 한 적이 있는데 입시, 사법시험에 이어 이번에도(대권) 재수를 하고 있다. 잘 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