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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2일 김관진 청와대 국강안보실장이 최근 마이클 플린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와 만나 사드배치와 관련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사드 배치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합의한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서 직무가 정지됐는데 참모가 이런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탄핵 제도에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마이크임팩트 스퀘어에서 열린 한중 한류콘텐츠산업현장 간담회에서 “외교안보보좌관은 대통령의 참모로, 안보보좌관의 활동은 대통령의 활동을 대리하는 것이지 독자적인 활동이 아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김 실장과 플린 내정자의 회동 내용도 문제 삼았다. 그는 “내용적으로도 사드를 배치해도 최대한 중국을 외교적으로 설득해 경제통상 문제의 보복을 해소해야 하는 게 정부의 책무인데도, 거꾸로 중국을 자극했다”며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문 전 대표는 사드 보복 움직임을 보이는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중국이 외교 갈등을 통상 문제로 확대해서 외교와 무관한 경제 통상 분야의 보복을 하는 것은 대국답지 못하다”면서 “양국 관계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에도 굴욕이고 장기적으로 중국의 이익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외교간의 문제, 민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는 외교대로 정부간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고 경제 통상은 민간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중국 측에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을 거론하며 ” 2015년 10월 한중 FTA 발효 이후 이행 상황을 최초로 점검하는데 여기서 정부는 중국의 경제통상에 대한 보복을 적극 의제로 제시해 이 부분을 협의하고 경제통상에 대한 중국의 보복을 줄이는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주문했다.

문 전 대표는 정부가 위원회에서 사드보복 문제를 공식 의제 대신 우려를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해진 것과 관련해서도 “이는 잘못된 처사고,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압박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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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7/01/12 16:50:36 수정시간 : 2017/01/12 16: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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