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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성영훈 국가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17년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화면캡처
[데일리한국 이진우 기자] 공무원이나 공직자가 민간 부문에 취직이나 대출 등 부정 청탁을 하는 행위도 징계하는 방안이 연내에 추진된다.

이는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는 민간 부문이 공직자나 공무원을 상대로 부정청탁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반대로 공공부문 종사자가 민간에 이른바 ‘갑의 위치’에서 부탁할 경우 부정청탁으로 보는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로 치부돼 왔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017년 업무보고를 갖고 공직자의 민간 부문으로 부정청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사회의 민간부문 청탁 부정부패도 ‘발본색원’

성영훈 권익위 위원장은 지난 10일 기자 브리핑에서 “공무원 또는 공직자 등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규정 도입은 부정청탁금지법에 빠져 있고, 이해충돌방지법에도 안 들어가 있다"면서 "현행법으로는 공무원의 부정청탁을 직권남용이나 강요죄, 공갈죄 등으로밖에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되면 공직자는 민간기업에 자녀 및 친인척·지인의 취업을 청탁하거나, 항공사에 좌석 편의 제공, 골프장 부킹(예약) 등 요청을 할 수 없게 된다.

권익위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처리 절차도 체계화해 미비점을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성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큰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었는데 입법 과정에서 별도 법안으로 분리되면서 빠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정청탁법 개정이나, 이행충돌방지법 제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조금 더 입법 형식이 가벼운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우선 기존에 있었던 이해관계충돌 관련 조금 미비한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이해관계 충돌 시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해당 직무를 회피할지, 계속할지 여부에 대해 ‘직급상급자, 직속상사나 그 기관의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상담하고 처리해야 한다’고만 규정해 놓아 구체적인 절차들이 미비한 상태였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따라서 개정을 통해 이해관계 충돌방지의 구체적인 절차로 제척(해당업무에서 제외), 기피(해당업무에 본인 스스로 빠짐), 회피(민원인이 해당 담당자를 업무에서 뺄 것을 요구) 3가지 조치로 설정해 택일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3-5-10 금품수수 금지 가액 상향 요구에 '시기상조' 입장

권익위는 이날 3만원(식사접대비), 5만원(선물비용), 10만원(경조사비) 등 이른바 ‘3-5-10 금품수수 가액한도 규정’ 관련 가액상향 등 최근 제기되는 시행령 개정 필요성에도 입장을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성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3-5-10 가액한도 규정은 절대불변의 진리는 아니다.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탄력 운용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시행 100일을 갓 넘긴 현 시점에서 개정 필요성에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성 위원장은 해당 업종을 중심으로 설·추석 등 명절 같은 특정 기간에 김영란법의 적용을 배제해 달라든지, 국산 농수축산물에 예외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는 기본적으로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시행령의 위임 범위(권익위원회)를 넘어선 국회의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특정 시기에 가액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주장에도 “(국민에)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기 쉽지 않고, 그 기간 내에 일종의 뇌물성 선물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회의적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일부의 ‘가액기준 상향’ 요구에도 이미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거쳤음을 거론하며, 소모적인 논란을 반복하는 상황을 우려한다는 말로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성 위원장은 “이제 (시행) 100일 정도 밖에 안됐고, 어느 정도 정착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액 상향 등 개정은) 국민들에게 ‘완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정부패 의지의 약화) 신호를 줄 수 있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재검토한다’는 현행 부정청탁법 시행령 42조 규정을 언급한 성 위원장은 “그때까지는 일단 시행을 해보는 것이 원칙이겠죠”라고 반문하며 최소한 법 취지에 맞춰 2년 가량을 겪어본 뒤 개정해도 늦지 않다는 개인 소견을 내비쳤다.

또한 권익위는 김영란법과 현재의 경제상황이나 경제지표 사이에 어떤 상관(인과)관계가 있는지, 가액한도를 올릴 경우 과연 소비심리 및 내수의 회복, 일자리 창출에 대한 확실한 예측(근거)가 없음을 강조하며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개정 목소리에 우회적으로 반대하는 입장도 확인했다.

성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화훼농 매출 급감 피해의 사례로 각급 학교에서 교사에게 카네이션 증정 금지는 너무 지나친 적용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카네이션 금지는 담임교사, 학과담임, 상시 성적과 수행평가 담임교사의 경우에 안된다는 것”이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담임교사가 아니거나 이미 학과담임이 아니어서 학년 진급이나 졸업 때에 카네이션을 선물로 줘도 무방하고, 학생대표 및 동아리대표, 학급 또는 학교 대표가 스승의 날, 생일, 졸업식에 카네이션을 증정해도 역시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영훈 위원장은 “100만원이 아니라 100원도 뇌물성이 있으면 뇌물이다”라고 강조하는 등 부정청탁 금지 입장을 견지했다.

이밖에 권익위는 질병·고령·장애, 경제적 사유 등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일부터 12월 16일까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316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신고 56건, 금품 등 수수 신고 283건, 외부강의 관련 신고 977건 등이며, 처리 현황은 수사 의뢰 7건,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통보 13건, 종결 703건, 조사 진행 59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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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7/01/11 16:27:08 수정시간 : 2017/01/11 16:2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