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민적 공감대 … 새로운 도약 계기 돼야"

민주당 "권력형 비리 덮으려는 의도라면 문제있어"

국민의당 "정권차원 비리 은폐시키는 수단이면 안돼"

정의당 "깜짝 개헌 제안으로 '최 게이트' 덮을수 없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찬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24일 헌법개정 제안으로 정치권에 급물살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을 전격적으로 제안하고 나서자 여당인 새누리당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나섰다. 하지만 개헌론을 주장하고 강조하던 야당들은 '최순실 게이트' 등 미묘한 시점에 터진 깜짝 제안이라는 점에서 총론은 환영이지만 왜 지금 이 시점에 불쑥 개헌론을 꺼냈느냐며 경계하는 태도가 역력하다.

대통령 임기를 약 1년 4개월, 차기 대통령선거를 약 1년 2개월 남긴 시점에 '깜짝 카드'로 던져진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각 당의 입장은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그동안 '민생경제의 어려움', '엄중한 국제 정세', '개헌 블랙홀론' 등을 들어 개헌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일단 '권력형 비리'를 덮으려는 정국 전환용 계책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감추지 않으면서도 개헌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고 있다. 정의당은 "깜짝 개헌 제안으로 결코 최순실 게이트를 덮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추진을 공식화한데 대해 "이번 정기국회부터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게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박 대통령은 여러 경로를 통해 개헌에 대한 여론을 청취해 왔고, 국회가 공감하고 진행하고 있는 개헌 논의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개헌으로 대한민국이 과거의 질곡 역사를 넘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 전문가그룹은 물론 국민여론을 면밀히 청취하면서 개헌 논의에 성실하게 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임기내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과 관련, "최순실 게이트 등 권력형 비리를 덮는다든지 지지율 추락에 대한 위기 탈피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개헌과 관련해 '블랙홀'이라고까지 하며 180도 다른 입장이었는데 오늘 개헌 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임기 내에 하자고 했는데, 개헌 논의의 필요성과 긍정성은 야당에서도 얘기해온 사람들도 있어 필요하지만, 과거 입장을 180도 전환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선 "총체적으론 국정 실패, 최순실 게이트나 권력형 비리,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가 없는 알맹이 빠진 연설"이라며 "위기의 민생과 비상 경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총평했다.

◇국민의당= "대통령의 뒤늦은 개헌론 제기가 정권차원의 비리를 은폐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돼선 안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이제 와서 개헌론을 제시하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뒤늦게나마 대통령의 임기내 개헌 추진 입장을 표명한 것에는 환영을 표한다"고 전제한 뒤 "개헌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개헌 이전에 우리가 논의해야 할 문제 또한 산적해 있다"며 "개헌론을 던진 현 시점도 문제이다. 누가 봐도 최순실, 우병우 등 대통령 측근의 국정 농단을 덮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새누리당에서 제기해왔던 개헌론에 제동을 걸어왔던 박 대통령이기에 개헌론을 던진 의도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당은 개헌논의와는 별도로 최순실, 우병우 등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끝까지 파헤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사회가 새로운 헌법체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깜짝 개헌 제안으로 결코 최순실 게이트를 덮을 수 없다"는 비판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추혜선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직후 브리핑을 통해 "개헌은 이런 식으로 정권의 정치적 기회주의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변인은 "국가폭력에 희생된 농민의 시신과,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 마치 대통령이 던진 개헌 제안과 바통을 주고받는 모양새"라며 "대통령께선 최근 국정 현안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 대신, 임기 내 헌법 개정을 완수하겠다는 느닷없는 제안으로 난국을 돌파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에 필요한 개헌은 오늘 우리 국민이 목격하고 있는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이 후안무치를 더 이상 허락하지 않는 개헌이며, 공권력을 빙자한 국가폭력을 영원히 추방하는 개헌이며, 국민 모두가 존엄을 인정받는 정의로운 개헌"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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