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정연설서 전격 선언… 지지율 급락 등 민심 이반 돌파 카드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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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헌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어 임기 내 개헌 완료라는 목표도 분명히 했다. 그간 정치권의 개헌 요구에 줄곧 냉담한 반응을 보이던 박 대통령이 개헌 이슈를 들고 나온데는 비선 실세로 지목받고 있는 최순실씨 의혹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민심 이반이 심각하자 이를 돌파하기 위해 개헌 카드를 조기에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개헌 추진 선언과 함께 로드맵까지 제시하면서 정치권은 급속도로 개헌 정국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박 대통령이 개헌 시기를 임기 내로 정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개헌 논의는 정국의 이슈를 모두 흡수하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7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 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되어 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3년 8개월여 동안 이러한 문제를 절감해 왔지만, 엄중한 안보경제 상황과 시급한 민생현안 과제들에 집중하기 위해 헌법 개정 논의를 미루어 왔다”며 “국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더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 자체를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려 왔다”고 그간 개헌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개헌 작업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됐다”며 “그동안 여야의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나서달라고 요청했고, 국회 밖에서도 각계각층에서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약 70%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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