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71주년 경찰의 날인 21일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정권 교체 후 검찰 개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페이스북에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의 글을 올렸다.
문 전 대표는 "형사사건 97%가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되고 대부분의 사건이 경찰에서 끝나는데도 법적 수사권이 검찰에 있다.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로 나뉘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경찰 스스로 인권경찰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돼야 한다. 경찰은 정권의 방패가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민중의 지팡이”라며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살인적 물대포와 유족의 동의 없는 부검강행 시도에 대해 깊은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국민에게 신뢰받고 자긍심 있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전대표는 오패산 터널 총격 사건으로 숨진 고(故) 김창호 경감의 희생에 애도를 표한뒤 “경찰은 국민안전의 버팀목이며 우리 사회를 묵묵히 지켜주는 영웅들”이라며 “하지만 노고에 비해 처우가 열악하고 인력이 부족해 늘 격무에 시달린다. 경찰의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근무환경이 좋아진다면, 그 혜택은 경찰에게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시국치안의 인력을 민생치안 쪽으로 돌리는 것은 국민안전을 위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일”이라며 “경찰과 소방 등 국민안전에 필요한 분야에 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이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정부는 경찰관과 소방관의 인력증원부터 시급하게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