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과 관련 "4년 중임 대통령제가 맞다고 생각해"
"혁신성장 유일한 해법… 경제정의 성장 위해 중요"
이날 모교인 서울대를 찾은 유 의원은 '경제성장과 경제정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는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새누리당에서는 단독으로 국감을 개최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북핵에, 지진에, 경제난에 나라가 이러고 있는데 집권당이 국감을 안 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은 이어 “김 위원장의 뜻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헌·당규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저의 개인적 생각”이라면서 친박계가 김 위원장을 해당행위로 징계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그런 것으로 징계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얼핏 나오기는 하지만, 제 머릿속으로는 그렇게까지 저희 당이 막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강연에서 개헌과 관련 “저는 4년 중임 대통령제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국회나 언론에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이야기 하지만, 저는 우리가 (국민소득이) 5만~6만불이 되지 않았고 남북 통일 전까지는 4년 중임제가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5년 단임제는 정치권이나 관료가 갈수록 재벌에 포획돼 목소리를 내서 합의를 하고 법을 통과시키고 예산 분배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공정성장 포용적성장 소득주도성장 임금주도성장 등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유 의원은 특히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는 “소득과 임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에 대한 해법이 아니기에 성장전략으로 보기 힘들다”고 했고, 공정성장론과 관련해선 “성장의 에너지, 원천에 대한 것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대신 유 의원은 “혁신을 통한 성장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창업하면 부자되고 공대가면 부자되고 그런 세상을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쓰는 연구·개발(R&D) 정책을 확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혁신을 위해선 혁신기업이 생겨야하는 데 재벌이 지배하는 구조에선 잘 안된다”면 경제민주화를 강조한 후 “그래서 시장경제를 바꿔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강연 주제였던 경제정의에 대해 “경제정의란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 부정부패 등에 대한 것으로 경제 정의는 성장을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지금은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재벌이 지배하는 정글 경제인데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