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은 순수 민간재단으로 홍보된 청년희망재단에 공공기관 산하기관들이 직원을 파견한 것과 관련해 적절성 여부를 따져 물으며 거센 공세를 펼쳤다.
청년희망재단은 지난해 10월 청년지원 사업을 위해 국무총리실이 주도해 기금 모금을 벌인 민간재단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2000만원을 기부하면서 1호로 가입한 뒤 병상에 있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00억원,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150억원,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70억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0억원 등을 내는 등 한 달 만에 880억원을 모금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어 지금까지 1400억원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지난 26일 열린 국감에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노동부에 요청했으나 노동부는 민간영역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순수한 자연인으로 재단 이사로 참여했다고 했지만 여러 정황을 보면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도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포문을 열면서 노동부의 자료 제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
이 의원은 “고용부가 민간재단이라는 청년희망재단에 인력을 파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서를 산하기관에 보낸 내용을 확인했다”면서 “문서를 보면 작년 10월 고용부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 한국고용정보원장, 사회기업진흥원장에게 청년희망재단 설립지원 태스크포스(TF)의 전담인력 지원 근무를 요청하는 구성안이 담겨있지만 문서의 붙임자료는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문서는 고용부가 어느 정도로 재단 설립을 주도했는지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라며 “왜 박 대통령이 재벌로부터 수백억원씩 받아서 사실상 고용노동부와 같은 일을 하는 재단 설립을 어느 정도 주도했는지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도 “청년희망재단은 해외취업지원사업에 54억원을 썼는데, 해외에 취직한 인턴은 고작 8명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차라리 연봉 5000만원짜리 직업을 만들어서 청년들을 2년간 우리 기업에 고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라고 꼬집었다.
앞서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정보원, 잡월드 등 일부 기관은 공식 문서 시행도 없이 직원들을 재단에 근무토록 하는 등 청년희망재단은 노동부 장관 등의 적극적 지원과 특혜로 출범했다”면서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을 재원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대기업들의 주머니를 턴 '노동부판 미르, K스포츠 재단'이자 맏형격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와 관련한 야당의 공격도 거셌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노사 협력의 모범이 되어야 할 산업인력공단, 고용정보원 등 고용부 산하기관의 노사분규가 많다”면서 “이건 단순한 사업장의 문제라기보다 고용부가 밀어붙이는 데 대해 산하기관 구성원조차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상돈 의원은 또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으로 노사갈등이 가장 심각한 곳은 48일째 천막농성 중인 장애인고용공단”이라며 “장애인고용 업무의 성과를 어떻게 파악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삼화 의원도 “노조법에 맞지도 않는 것을 밀어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비판했다.
한편 이날 환노위 국감은 새누리당 의원들은 불참한 채 간사인 하태경 의원만 참석해 지난 26일국감때와 마찬가지로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