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 명예수당 기존 20만원→22만원으로 상향조정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정부가 올해 안에 모든 군부대와 전의경 생활관에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했다. 참전용사들에 대한 명예수당도 종전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새누리당과의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을 보고했다고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정부는 군 병영시설과 전의경 시설에 630억원을 편상해 에어컨을 3만대 이상 보급할 방침이다. 냉방이 되지 않는 낡은 의경 버스 180여대도 교체한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는 에어컨 없는 병영 시설, 의경 시설은 없다"고 설명했다.

월 20만원인 참전 명예수당도 2만원 인상한 22만원으로 편성했다.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등에 참전했던 수당 지급 대상자는 250만명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월 19만원이 대선 공약이었지만, 올해 (공약을 초과 달성한) 20만원이 됐다"며 "정부에서 추가 인상이 난감하다고 했지만, 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어선들이 북방한계선(NLL) 주변에서 벌이는 불법 어업을 방지하는 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20억원에서 5배 증가한 100억원으로 늘어난다. 철 구조물을 설치해 중국 어선이 그물을 쳐도 다 찢어지도록 하고, 평상시에는 물고기들이 생존할 수 있는 시설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일자리 예산은 올해 3907억원에서 500억원 가까이 증액, '생태교란 동식물 제거' 등 업무가 특화된 5만개의 일자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액을 200억원 늘려 현재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린다. 또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지원 예산에 296억원을 더해 독감예방주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입대 예정자·현역 병사 중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사람의 결핵 검진에도 235억원의 예산을 신규 반영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체 예산은 3.7% 정도 증액 편성되는데, 올해 2조3000억원인 일자리 예산은 10% 이상 증액되고, 이 가운데 청년 일자리는 15% 이상 대폭 증액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출산고령화 예산도 평균보다 높게 편성될 예정이며, 문화예산 역시 현재 6조6000억원 규모에서 7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농업부문은 당초 금년수준으로 편성됐지만 정부가 1200억원 수준을 늘려서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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