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수 감소 효과 없다면 담뱃세 재조정해야 논리 가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27일 담뱃세 인상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 효과에 의문을 나타내며 세입 문제 제기를 들고 나와 주목된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담뱃세 관련된 세수가 너무 많이 증대하고 있고, 흡연자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난다고 보도된다”며 “담뱃세를 인상하는 목표가 흡연자의 수를 줄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면 정부 의도대로 담뱃세 인상이 흡연자를 줄여 정부 세입이 마땅히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표는 이어 “현재 담뱃세 인상을 통해 국민에게 약속했던 흡연자 수 감소, 국민건강 보호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면 담뱃세를 재조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증세를 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국민건강을 담보로 세입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는 걸 솔직하게 시인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세금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가 어렵고, 결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세금에 대한 사항이 국민을 기만하는 수법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특히 “최근 세수 증대를 보면 성장률이 높아지지도 않고 국민소득도 증가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세수는 계속 증대하는, 일반상식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정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지 국민이 정부에 의해 지나치게 세금을 수탈당하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세심한 설명을 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전날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추경이 기본적으로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며 "추경이 없으면 올해 2.5% 성장률 달성이 어렵다고 하는데, 종전에 추경편성과 관련 검토를 해보면 과연 추경이 매년 이뤄졌지만 그해 경제성장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