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청년기본법 1호 발의 '청년표 끌어안기' 공략
더민주, 민생정책에 올인 내년 대선 정권교체 시동걸기
국민의당, 일자리·불평등 해소 등 6대정책 반영 주력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19대 국회에 대한 실망이 큰 만큼,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20대 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감은 클 수밖에 없다.
이같은 기대감은 국민 여론조사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20대 국회의 역할수행 기대감을 묻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53%가 ‘잘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잘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대답은 35%였다.
물론 이같은 국민들의 기대치는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이다. 현재로선 20대 국회의 성적표를 예단하기엔 너무 이르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19대와는 조금이라도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은 가능하다. 우선, 국민들이 20대 국회에 가장 요구하는 주문은 ‘싸우지 말고 화합과 협치를 보여라’는 것이다. 여야간 정치협상이 당리당략보다는 국가와 국민 이익에 우선하면, 저절로 국민 생활도 안정되고, 서민생계도 나아질 것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대 국회를 준비하는 원내교섭단체 구성 여야 3당의 입법 방향을 살펴보면 그 답을 미리 짐작할 수 있다.
새누리, 더불어민주, 국민의당 등 여야 3당들이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할 주요 법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어 지난 4.13총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여야의 20대 국회 민생 행보 방향을 점쳐 본다.
거여(巨與)에서 ‘소여(小與)’로 위치가 바뀌어 버린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1호로 발의할 법안은 ‘청년기본법’이다.
새누리당이 19대 후반기와 4.13총선 시기에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청년기본법’은 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관리, 집행해 오던 청년관련 업무 정책을 국무총리실에서 일괄해 시행하자는 입법안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전담기구인 청년위원회를 설치해 본격적으로 운영하자는 내용이다.
물론 새누리당의 ‘청년기본법’은 여당 단독의 부산물이 아니었다. 새누리당 청년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의 청년조직과 공동으로 포럼, 토크쇼 같은 소통채널로 공유하면서 나온 아이디어와 제안들이 녹아 있다. 19대 국회에선 과반다수당인 새누리당 주도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헤게모니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어쩌면 ‘청년기본법’의 혜택을 고스란히 가져온 셈이다.
애초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경제활성화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4.13 총선에서 20~30대 청년층이 선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표심에서도 야당지지로 몰아줘 새누리당의 참패를 안겨준 표심층이란 점에서, 내년 대선에서 정권재창출이라도 해야 하는 절박함이 경제활성화법보다는 청년기본법을 여당의 20대 국회 1호 발의안으로 채택하게 만든 배경이었다고 본다.
새누리당은 이 밖에도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8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4.13 총선 결과, 원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은 민생현안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20대 국회를 신고하는 법안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 등 생활화학물질에 의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일명 ‘옥시법’)’을 비롯해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늘리는 ‘세월호특별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대립으로 보육대란의 불씨를 안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해 지방교부금 교부율을 올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누리과정법)’ 등을 긴급현안 3대 법안 추진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더민주당은 3대 법안 외에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회균등촉진법,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를 위한 국민연금법 같은 민생중심 법안을 후속처리 법안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더민주당의 20대 국회 입법추진 방향에서 ‘민생중심’ 원칙을 확인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주요법안들 모두 경중을 따질 수 없는 민생직결 핵심법안으로 우리 당은 이를 ‘오직 민생법안’으로 명명하고 집중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출범과 함께 치른 첫 선거에서 원내의석 3당으로 국회표결의 캐스팅보트 ‘꽃놀이패’를 쥔 국민의당의 아직 구체적인 20대 국회 1호 법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총선 과정에서 언급됐던 주요 공약 정책 방향에 부합한 관련 법안들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안철수 대표가 강조했던 ‘공정성장 및 질적성장'을 포함해 ▲일자리 개선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 ▲불평등 격차 해소, ▲중(中)부담·중복지 ▲인권증진 및 카르텔 해체 ▲튼튼한 안보 등 국민의당 6대 정책 기본방향을 실천적으로 구현할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30일 국회에서 20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열어 이같은 6대 정책 기본방향을 확정, 발표하고 정책워크숍을 열어 내부수렴을 거쳐 관련 세부정책들을 패키지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임기첫날 30일 여야 ‘정책 정당-민생 국회’ 각오
한편, 여야는 30일 20대 국회 임기 첫날에 서로 자체 원내회의나 의원총회를 열어 새 임기를 시작하는 결의와 함께 정책정당으로서 대국민 의지를 천명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정진석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20대 국회의 첫 원내대표단회의를 주재하고, 원내지도부의 각오와 당의 중점 입법·정책 과제 등을 발표한다. 이어 소속 의원 122명이 참석하는 의원총회도 개최한다. 의총 직후에는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이 당론으로 발의하는 20대 국회 1호 법안인 ‘청년기본법’을 제출할 예정이다.
더민주당은 제1당으로서의 상징적 이벤트로 시작한다. 부실채권 소각을 위한 소속 의원의 세비 기부 행사가 그것이다. 이는 지난 당선인 워크숍에서 결의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30∼31일 이틀 치 세비인 1인당 66만 5000원을 갹출해 총 8179만 5000원을 취약계층의 악성채권 소각 등을 위해 활동하는 '주빌리은행'에 전달한다. 더민주당은 이번 세비 기부로 약 123억원의 부실채권을 소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민주당 역시 기부행사에 이어 의원총회를 열어 29일 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한 ‘중점 추진 법안’을 중심으로 한 20대 국회의 주요 이슈 및 법안에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30일 정책총회를 진행, 20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 선서와 함께 6대 정책 기본방향을 포함한 현안들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