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실험 자체 안보리 결의 위반"

사진 출처=AP/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종민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5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추가 도발 시 중대 조처를 하겠다는 내용의 언론 성명을 채택했다. 북한의 최대 우방인 중국이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언론성명이 채택된 것이다.

안보리는 이날 언론성명을 통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 1718호(2006년), 1874호(2009호),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에 실패했지만 실험 자체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점을 분명히 밝혔다. 안보리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을 할 경우에는 중대한 추가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는 안보리의 언론성명 채택과 관련 "안보리가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 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한 것"이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안보리 언론성명 채택 과정에서 미국 등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했다"면서 "중국도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달 18일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한 데 대해 비판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언론성명은 결의안·의장성명보다 수위가 낮지만 안보리가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 하나 된 목소리를 내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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