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미사일 개발, 치적 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쓰여..자료 공개 어려워"

"상황 내버려두면 안보 악화 판단해 가동 중단..국제사회 요구 아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4일 개성공단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70%가 북한 노동당 서기실로 상납되고 있고, 이 유입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홍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사실상 개성공단을 ‘대북 퍼주기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북한 핵개발의 자금줄이었다고 인정한 셈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홍 장관은 이날 KBS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에서 당·정·군이 외화를 벌어들이면 당 서기실 또는 39호실로 이관·보관되고 있고, 이런 돈은 핵·미사일 개발이나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홍 장관은 이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정보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엄중한 시기에 개성공단을 중단해야만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 임금은 달러 현금으로 지급되고, 근로자에게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 당국에 전해진다"면서 "당국에 전해진 돈은 다른 외화와 같은 흐름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홍 장관은 그러면서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서기실이나 39호실로 들어간 돈은 핵이나 미사일, 치적 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된다고 파악됐을 때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켜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개성공단의 의미와 효과가 있었기에 국제사회도 이를 인정해 여러 차례 핵실험 과정에서도 운영해 왔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우려가 전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을 내버려두면 안보는 악화하고, 국민은 불안해져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치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또 개성공단 중단은 국제사회가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중국 등 주변국이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부가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및 자산 동결 조치 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 예측하고 있었다"며 "예상 시나리오를 다 검토했고, 이번에 실제 북측이 내린 조치도 시나리오에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자산을 북한이 맘대로 동결한 것은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다"며 "회복 노력을 할 것이나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금강산도 그랬고 북한이 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에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우선 (우리) 정부에서 전면 중단을 선언해서 가동을 중단시킨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더는 못하기에 (남북 경협) 보험을 받을 요건이 된다"며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의 하나로 대체지도 검토하고 있고, 현재 있는 공단 장소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지원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 재가동 조건으로는 “북한에 달렸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일 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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