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에 이어 재차 대립 모드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달 초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세운 지 얼마 안돼 또 박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번엔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자리에서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대통령 공약사업이 지방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12일 오후 부산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부산시지방분권협의회가 주최하고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가 주관한 '제24회 한국지방분권포럼·제1회 광역자치단체장 초청 포럼'에 발제자로 참석해 "현 정부의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면서 2017년까지 연평균 3조4,000억원 이상의 추가 지방비 부담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재정이 확충되고 조직운영에 자율권이 강화되도록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20% 이상으로 인상하면 지방정부의 허리가 편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조직 자율권 확대에 대해서도 "인구 천만 도시인 서울시가 부시장 1명, 국장 1명도 못 늘리고 있다"고 한탄한 후 "현장행정을 하는 지방정부가 기준 인건비 범위에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은 분권형 개헌, 지역균형발전, 권한 지방 이양 등에 대해 다뤄졌으며 장준동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전중근 전 민주주의사회연구소 부소장, 장지태 부산일보 수석논설위원, 장재건 국제신문 논설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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