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효용성 극대화할 곳에 주민 안전·환경 영향 없게 선정"

중부권 아닌 경북 지역 우선 고려 관측 일부 언론 보도 부인

"한미 공동실무단 이르면 내주 사드 논의… 조속 시일내 배치"

연합뉴스tv 자료화면 캡처.
[데일리한국 김종민 기자] 국방부는 12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장소를 선정할 때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군사적 효용성'을 가장 우선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중부권이 아닌 경북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부 언론에서 중국을 고려해 사드 배치 지역을 예상하고 있는데, 사드 배치 지역을 선정할 때 주변국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것은 군사적이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드 배치 장소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에 주민의 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선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느냐"면서 "국가 안보의 가치를 경제 논리로만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가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와는 무관하다"며 "사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요격을 위한 것도,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것도, 제3국 방어를 위한 것도 아니다. 사드는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방어 용도로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현재 한미는 공동실무단 운용을 위한 규범 기능을 하는 약정 체결의 최종 단계에 와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르면 다음주 공동실무단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의제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와 시기는 협의 기간과 준비 기간에 좌우될 것"이라며 "지금의 한미간 원칙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배치되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의 안전성 논란에 대해서도 "사드 레이더 각도를 지표면에서 5도로 유지할 때 반경 100ｍ 밖에서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민간 항공기와 전투기의 경우 각각 고도 2.4㎞, 5.5㎞ 밖에서는 전자장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 "특히 군사기지가 만들어질 경우 반경 1Km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법적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레이더로 인한 주민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미국은 주한미군에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할 것"이라며 "(배치되는) 포대는 하나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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