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만큼 효과 크지 않을 것" vs "北 외자유치에 타격" 실효성엔 의견 갈려
"공단 중단 선언, 전면 폐쇄 카드 남겨 둬… 대북 압박 극대화 전략" 분석
한 외교 전문가는 "중국이 대북 제재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중국에 대한 압박 의미도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고강도 대북 제재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우리가 먼저 양자 제재 조치를 통해 이 같은 목소리에 힘을 실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입주 기업의 경제적인 피해를 비롯한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부담까지 떠안으면서도 정부가 마지막 대북 압박 지렛대인 개성공단 카드를 꺼내든 것은 그만큼 국제사회에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를 요구할 명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향후 북한의 대응과 관련해 "북한이 남남 갈등을 유도하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해 국지 도발 등 무력 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면서 군 당국의 철저한 대비 태세를 주문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은 개성공단 근로자를 중국에 파견하면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이 입을 피해는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것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남북한 간의 유일한 협력 공간인 개성공단마저 폐쇄되면 남북한 관계는 전면 대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될 텐데 그로 인해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게 되고 한국 경제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성공단 폐쇄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김정은은 개성공단 운영의 노하우를 통해 경제개발구를 개발하려는 전략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개성공단이 중단되면서 이 같은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교수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북한의 외자 유치 실적은 0%에 가까워질 것"이라며 "남북 경협의 상징이 없어지면서 외국기업들의 경제개발구에 대한 관심도 식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남북 경협의 상징성과 이후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개성공단의 명맥은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수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은 "통상 남북 관계는 3∼4개월, 4∼5개월이면 국면이 반전된다"며 "사회문화 부문의 교류를 유지하고 국면이 반전될 때 남북 간 대화 등을 매개로 남북 경협 부문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가 아닌 '전면 중단' 조치를 취한 것도 이 같은 상징성을 고려해 향후 북한 변화에 따른 재가동 가능성을 염두한 것이며, 차후 '완전 폐쇄'라는 카드를 하나 더 남겨둠으로써 대북 압박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