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무역규모 봤을 때 비중 크지 않지만 주민 직접 타격 있을 듯

사진 출처=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선아 기자] 정부가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을 선포한 가운데,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북한의 전체 무역규모에서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이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정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이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북한 근로자들의 인건비인 약 1억 달러(한화 약 1,197억원)가 전부다. 북한 중앙 정부로는 이 가운데 약 30%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기준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 4억 6,997만 달러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인건비를 제외한 자재 등을 대부분 한국산으로 가져다 쓰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성공단이 북한 대외무역(70억∼80억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를 조금 넘어서는 수준으로 높은 비중은 아니다.

다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약 5만4,000명의 북한 근로자를 비롯해 이들의 가족까지 포함한 북한 주민 약 20만명이 가동 중단으로 생계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건의 일부가 북한에서 유일하게 자본주의적 거래가 이뤄지는 장마당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점에서 장마당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수 없다"며 "특히 식수 공급이 중단되면 개성 시민이 모두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북한의 외자 유치 실적은 0%에 가까워질 것"이라며 "남북경협의 상징이 없어지면서 외국기업들의 경제개발구에 대한 관심도 식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법'을 제정, 지금까지 모두 26곳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했으나 개발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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