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통일 "개성공단 가동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돼선 결코 안돼"
철수 준비 인력만 입경 가능… 범정부 지원단 구성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
"유엔 안보리서 실효적이고 강력한 대북제재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 분석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ㆍ미사일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성공단 가동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런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심 끝에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우리 국민의 안위와 한반도 평화, 기업의 경영활동이 모두 위협받는 현 상황에서는 개성공단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장관은 "앞으로 정부는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최우선하면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제반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홍 장관의 성명 발표 직전 북측에 공단 계쇄 결정 내용을 통보했으며, 당장 11일부터 개성 공단 생산 인력은 입경이 금지되고, 철수 준비 인력만 입경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범정부 지원단을 구성해 이번 결정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개성공단 기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 한 대북 전문가는 "정부가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꼽히던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초강력 제재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며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실효적이면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개성공단은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4월 북측이 한미군사연습을 빌미로 개성공단 북측 인원을 철수하면서 공단 설립 이후 처음으로 160일동안 중단됐던 적이 있지만 2003년 6월 30일 착공식을 가진 이래 우리 측에서 먼저 가동 전면 중단을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