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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소희 기자] 정부는 10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에 따른 대응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재가동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태도에 달렸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대로 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일 때까지 개성공단을 절대 운영하지 않겠다는 초강경 조치이기도 하다. 사실상 북한에 대해 비핵화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라는 주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지금은 재가동 문제를 거론할 때는 아니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추후 북한의 조치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준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북한으로서는 뼈아프다.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 이후 정상화를 위한 남북회담이 열렸을 당시 북측은 가동 중단의 원인을 먼저 제공한 입장이지만 '결렬 위기'란 표현을 써가며 개성공단에 대해 미련을 드러냈다. 개성공단은 북한 당국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고, 여기에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도 5만명이 넘는다. 지난해(1∼11월) 생산액만 해도 5억 1,549만 달러에 달한다.

그렇다고 북한이 바로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전문가들은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전에는 공단을 재가동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핵은 남북간 이슈가 아니라 북미간 이슈이며, 북한은 핵을 방어용으로 보고 있다"면서 "따라서 북한은 개성공단 가동중단을 역으로 대남공세에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얻는 수익을 포기하면서 더욱 도발적인 태도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남북 대치 상황 속에 개성공단은 2004년 9만3,000㎡ 면적의 시범단지가 준공된 이후 12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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