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아베 "독자 제재도 준비"
한미일 정상, 연쇄 양자 통화 외교로 공조 강화…중국 압박 메시지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잇따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제재와 별도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 및 압박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또 안보리 차원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공조해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20분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오전 11시50분 아베 총리로부터 각각 전화를 받고 북한의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을 놓고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과 미·일 정상 간 연쇄 통화와 별도로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도 이날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제재 등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이날 잇따라 양자 간 연쇄 전화통화를 갖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은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일 3국 공조의 강화를 의미하는 한편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에도 제재 동참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22분 동안 가진 통화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 안보리 결의와 별도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의 다양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 및 압박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실험에 이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감행했다"며 "이는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의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이 흔들림 없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기본적인 토대는 강력한 대북 억지력의 확고한 유지"라며 오바마 대통령의 한반도 안보 공약 재확인과 단호한 대응 의지 표명에 사의를 표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경제건설의 병진노선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도록 국제적으로 단합된 의지 하에 필요한 구체적 조치들을 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도 17분 동안 가진 통화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최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내용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 결의와는 별도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다양한 제재 조치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고, 아베 총리는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제재와는 별도로 일본 정부의 독자 제재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