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 정치개혁 위한 부정·부패·기득권·비리 척결은 말로만

새누리당 문대성·더민주 김종인 김홍걸·국민의당 신학용 등 논란

"승리 지상주의에만 빠져 정치적 원칙과 명분 무시" 비판론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여야가 4·13총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인물 영입 경쟁에 나서고 있지만, 어딘지 국민 바람과는 동떨어진 느낌이다. 유능하고 참신한 인물을 영입하라는 게 국민의 목소리이지만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가칭 국민의당까지 포함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모두가 비리 혐의로 복역했거나 기소된 인물 또는 국민적 지탄을 받은 인사들까지 껴안으려 하고 있다.

먼저 새누리당은 ‘너무 아까운 인재’라며 문대성 의원에 대해 인천 출마를 권유하고 있다. 문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논문 표절 의혹으로 금배지를 단 지 열흘도 채 안돼 당에서 쫓겨나다시피 탈당했다. 그런 그를 새누리당은 2014년 2월 과반 의석을 채우려 복당시켰고, 이번에는 부산 지역구가 아닌 인천으로 지역을 옮겨 출마케 하려고 작업 중이다.

게다가 문 의원은 이미 지난해 말 “제가 지난 4년 동안 직접 목도한 현실정치는 거짓과 비겁함, 개인의 영달만이 난무하는 곳이었다"며 정치권에 비판을 쏟아낸 뒤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문 의원 자신도 어떤 이유로 '거짓과 비겁함'이 난무하는 정치판에 다시 나서려는지 아무 설명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금 더 심각하다.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당의 혁신을 주도한 김상곤 당시 혁신위원장은 공천안을 내세우면서 ‘부정·부패 연루자는 당직을 박탈하고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시에는 공천을 제한한다’는 강경 기조를 밝혔다. 하지만 지금 당 대표 역할을 대행하는 김종인 선대위원장 겸 비대위원장은 과거 안영모 동화은행장으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복역한 바 있다. 공천을 결정할 지휘자가 공천 제한 사유에 걸려 있는 셈이니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다.

여기에다 문재인 대표가 이번 영입전의 최대 쾌거로 내세운 김홍걸 연세대김대중도서관 객원교수 역시 2002년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과 관련 36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을 갖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불출마한다고 하지만 부정부패 연루자 엄단이란 당 혁신안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은 더욱 오락가락하고 있다. 안 의원은 더민주 탈당 이전에 부패 비리 정치인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엄중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형 확정 이전이라도 기소만 되면 당에서 공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새정치' 이미지를 한껏 끌어올리려 했다. 이를 놓고 박지원 의원은 “기소만 됐다고 공천을 제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검찰에 우리당의 공천권을 맡기는 격”이라고 크게 반발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 안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은 어떤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입법 청탁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100만원을 선고받은 신학용 의원을 덜컥 합류시켰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신 의원은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아직 유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아무 문제가 없다”며 감싸기도 했다. 이전 모습과는 너무도 달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정치학자는 "정치는 원칙과 명분을 내세우면서 하는 것인데, 요즘 여야 3당의 인물 영입 경쟁을 보면 승리 지상주의에만 빠져 명분과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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