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7000억 깎고 3조6000억 늘리는데 여야 공감 …작년보다 순삭감 감소
예결위는 예산안심사 소위 등을 거치면서 3조원 가량을 삭감했으며, 추가 논의를 통해 약 7,000억원을 더 깎겠다는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여야는 삭감된 예산액을 각자의 정책목표가 반영된 주력 사업, 지역구별 숙원 사업 등의 예산을 늘리는 증액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예결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증액 규모는 3조6,000억원 정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세출 예산안 386조7,000억원 가운데 1%에 가까운 3조7,000억원이 줄어들고 대신 3조6,000억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지난해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서는 정부 제출안 376조원 가운데 3조6,000억원을 깎고 3조원을 늘려 6,000억원이 순 삭감된 375조4,000억원으로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 경우 세출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예산보다 11조2,000억원(2.98%)가량 늘어난다. 김성태 의원은 "순 삭감 부분은 여야 예결위 간사 간에 어느정도 규모가 정해졌으먀 1,000억원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감액 측면에선 야당의 새마을운동 세계화 및 나라사랑 교육 예산 삭감 주장과 여당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 삭감 주장이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TK) 지역의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대해서도 야당은 '여권 실세 예산'이라며 50% 삭감을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첨예하다.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대통령 공약'임을 내세워 국고로 2조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지만, 정부·여당은 담뱃세 인상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으로 지방 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나아졌다는 이유로 300억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맞섰다.
예산안을 둘러싼 막판 쟁점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이 물 건너간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물리적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시간이 촉박했을 뿐 아니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예산안 소위 구성 논란 등으로 공전하면서 30일 예산안 의결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로선 내달 1일 0시를 기해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서 이틀간 연장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 일정이 종료되더라도 여야는 지난해처럼 기존 협의 내용을 토대로 막후 절충을 통해 내달 2일 본회의에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