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앞두고 건강 추스리며 수시로 국회 상황 점검
靑 "30일 처리해도 연내 발효 무산될수도…" 우려
내달 5일 귀국 이후 적절 시점 개각 발표 가능성
청와대의 한 핵심 참모는 이날 "지금 박 대통령의 최우선 현안은 물어볼 필요도 없이 한중 FTA 비준안 처리"라면서 "박 대통령이 국회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법안 및 FTA 비준안 처리 지연에 대해 '국민 심판론'을 들고 나오며 성토한 데 이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는 '위선'과 '직무유기' 등의 단어를 동원하며 국회를 비판하는 등 비준안 처리 등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해왔다.
박 대통령은 26일 본회의 처리를 데드라인으로 삼았으나 당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 여파 및 본회의 안건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여야가 본회의를 늦추기로 했고, 27일 본회의마저 무산되자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여야가 30일 본회의를 열어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시도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실망감을 보이면서 반드시 30일 처리돼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연국 대변인은 여야 합의 직후 "국회 본회의 취소는 매우 유감"이라며 "30일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안을 반드시 처리해 민생과 경제의 큰 도움이 되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는 30일 한중 FTA 비준안이 처리되더라도 중국 측 후속 절차 등을 고려하면 연내 발효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뒤 자국 절차를 거의 마친 베트남, 뉴질랜드 정상과도 조우할 예정이어서 비준안 처리가 다급한 상황이다.
한 참모는 "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된 3개국 정상들을 파리에서 만날 수도 있는데, 국익 차원에서라도 박 대통령의 절박한 심경을 국회에서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순방 중에도 FTA 비준안 처리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COP21 회의 등 참석차 29일 출국하는 순방 일정을 준비하면서 개각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청와대는 후보군을 추리면서 검증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각은 해외 순방 이후로 처리 시한이 12월 2일인 2016년도 예산안과 박 대통령이 중점을 두는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 속도를 보면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개각 대상자는 애초 총선용 2차 개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던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희정 여성부 장관, 이미 사의표명을 한 정종섭 행자부 장관, 출마설이 나오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함께 예산안 통과 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