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의 타협 없다" 2차 민중총궐기 강경 대응 방침
"한상균, 떳떳하다면 종교의 방패 뒤에서 걸어나오라"
김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잘못된 관행을 단호히 끊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 "얼마 전 도심 내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단체가 2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날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우리의 시위 현장을 보면 법치국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불법 폭력시위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도전"이라며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복면 시위'에 대해서 "합법적·평화적 집회를 할 생각이라면 얼굴을 가릴 이유가 없다"며 "국회가 얼마 전 복면 시위 금지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미 불법 집회 시위를 목적으로 한 복면 착용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회 현장에서 복면을 쓴 채 폭력을 행사한 참가자에 대해서는 법안 통과 전이라도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계사로 피신해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선 "명백히 죄를 짓고도 법 집행을 거부한 채 종교 시설로 숨어 들어가 국민을 선동하고 불법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면서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종교의 방패 뒤에서 걸어나와 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죄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은신한 범죄자의 도피 행각을 돕거나 또 다른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자 역시 끝까지 추적하여 주범과 마찬가지의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했다.
한편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던 진보진영 단체는 다음 달 5일 2차 집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애초 전국 각지에서 분산 개최하려던 2차 집회를 상경 투쟁 방식으로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내달 5일 서울광장에서 1만명이 모이는 집회 신고를 했고, 경찰은 신고 내용을 검토해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