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 27일 당정협의서 확정 발표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이하 금융개혁위)는 오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금융개혁 논의과제를 밝히면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당 관계자들이 밝혔다.
당정은 오는 12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앞두고 I뱅크, K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가를 신청한 3개 컨소시엄 가운데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10%대 대출상품을 내놓는 쪽에 가점을 준다는 방침이며, 이는 10%대 중간금리 대출상품을 적극 출시해 서민금융을 지원키로 한 금융개혁위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다.
또 '점포 없는 은행'을 추구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위해 행정자치부의 지문정보를 활용한 비(非) 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해야 인가할 수 있다는 방침도 세웠다.
다만 지문정보 활용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문제인 만큼 정보 보호를 전제로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중기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이번 회의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국민통장'으로 만든다는 차원에서 ISA 비과세 한도 확대도 금융개혁위 추진 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당 내부적으로는 ISA 비과세 한도를 연간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이를 논의 중이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죽음의 계곡'(창업 3∼5년차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징검다리금융 확대 ▲위장사고·보험료 부당청구와 같은 보험사기 강력 처벌 위한 특별법 추진 ▲문화·관광·교육 등 유망 서비스산업 자금 공급 확대 ▲선제적 기업구조 개선시스템 구축 등이 금융개혁위 추진 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