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관련 與 "연내처리 해야" vs 野 "역효과 우려"

경제활성화·노동개혁·누리과정 예산·복면금지법 등 이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여야가 27일 본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상황은 제자리걸음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처리 여부를 둘러싼 논의는 진전이 전혀 없는 등 핵심 쟁점 안건에 대한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한중 FTA 비중안 처리를 비롯해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 법안 등의 처리에 결의를 다지고 있고,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가장 큰 난관은 한·중FTA 비준동의안의 처리 여부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협정 체결 후 농·어업을 포함한 피해 예상 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연내 한중FTA 발효를 위해 27일을 최종 시한으로 설정하고 조속한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협정 체결에 따른 역효과를 우려하며 맞서고 있다.

이에 여야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잠정적으로 개최키로 했지만, 한중FTA를 포함해 계류 중인 안건에 입장차가 여전해 실제로는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가져올 것이라며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원격의료법 등의 통과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전망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앞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중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 사실 오늘 비준안을 통과시켰어야 했는데 못했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 동안 민생법안과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 정부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미뤄진 것과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누리과정예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누리과정예산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정부는 어떤 책임감도 없이 교육청 탓만 하고 있다"며 "여당 쪽에서 27일이라고 말하는 본회의가 가능할지의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은 그러면서 "여당과 오늘 만나기는 할 것 같은데 접점이 없다"며 "이종걸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쟁점법안에 대한 타협점을 못 찾으면 본회의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지난 14일 광화문 시위를 계기로 새누리당이 이른바 '복면금지법'을 추진한 것도 협상의 복병으로 등장한 모양새다. 새정치연합 이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복면시위를 못하도록 하겠다고 한 뒤 새누리당의 입법 충성 경쟁에 눈살이 찌푸려진다"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복면금지법은 우리 당이 절대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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