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동산처럼 시위에도 실명제 필요"
원유철 원내대표 등 與 의원 30여명 서명
정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복면금지법과 관련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미국 등에서는 집회, 시위에서 복면 쓰는 것에 형사처벌한다”며 “우리나라도 논의를 시작한 건 2003년 노무현 정부 때”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경찰이 복면시위를 금지시켜야한다고 국회에 의견을 내 민주당 이상열 의원이 대표발의해 추진했고,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추진했지만 지금의 야당 반대로 무산됐다”고도 했다.
또한 그는 "인터넷이나 금융 및 부동산 등에 실명제를 도입한 것처럼 시위에도 실명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 질서 바로세우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니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원유철 원내대표를 포함한 30여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서명했다.
정 부의장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폭행·폭력 등으로 치안당국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나 시위의 경우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고, 이를 포함해 시위 주최자가 관련 준수사항을 거듭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나 성매매 여성들의 시위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예외를 허용했고, 비폭력 침묵시위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복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집회·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 칼, 쇠파이프 등을 휴대·사용하는 경우에만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제조, 보관, 운반하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지난 '11.14 광화문 집회' 당일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서울시내 12개 대학에서 논술·면접 고사를 치른 일부 수험생들이 시위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에는 대학 입학전형 시험을 시행하는 날에는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복면금지 조항을 재차 위반하면 처벌을 가중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집시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도 대폭 상향 조정해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 엄단하도록 했다. 정 부의장은 제안문에서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함으로써 준법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