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강경 발언…"한중FTA 이번 주까지 국회 비준돼야"
"실제로 국회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묻고 싶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 국회가 다른 이유를 들어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경제활성화 법안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등의 조속한 정기국회 처리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백날 우리 경제를 걱정하면 뭐하느냐"라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우리 경제에 가중되는 어려움을 우리가 감당하기 참 힘들다. 이 기회를 놓쳐 우리 경제가 더욱 어렵게 되면 그때는 모두가 나서서 정부를 성토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다. 경제는 정치권과 국회, 각 지자체, 국민들 모두가 힘을 합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발전이 중요하다는 데 정상들 간 공감대가 있었다"고 순방 결과를 설명하면서 "국제사회가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서비스규제 개선의 핵심인 경제활성화 관련 4개 법안은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의 경쟁국들이 발 빠르게 서비스 규제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실정을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한 중국과 베트남, 뉴질랜드 등이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우리나라의 국회 비준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실제로 국회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일하는 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한중 FTA 발효가 하루 지연될 때마다 약 40억 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 다시 말해 오늘도 가만히 앉아서 40억 원의 기회가 달아나는 것을 보고 있다"며서 "올해 안에 비준이 되지 않으면 그 피해가 1년간 1조5,000억 원에 달하는데, 어디서 보상받을 것이며 누가 어떻게 이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한중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국회 비준이 이번 주까지 이뤄져야 한다"며 데드라인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 비준 이후 소요되는 양국의 행정절차까지 감안할 경우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국회 비준이 반드시 이번 주까지는 이뤄져야 하겠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국무위원들과 정부는 적극 나서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저도 적극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떻게 어렵게 타결된 FTA인데 우리가 이것을 제때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또 국익에 얼마나 큰 손해가 나는지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