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 "11·14 불법폭력행위는 법치부정·정부 무력화 의도"
"민노총위원장 공권력 우롱 묵과할 수 없어…배후세력 엄중 처리"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특히 남과 북이 대치하는 상황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전 세계가 테러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때에 테러 단체들이 불법 시위에 섞여 들어와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IS(이슬람국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다자회의 참석차 출국했던 지난 11월 14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과격시위와 불법 폭력사태가 일어났다"며 "이번 폭력사태는 상습적인 불법 폭력 시위단체들이 사전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주도하였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번에야말로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불법 폭력집회 종료 후에도 수배 중인 민노총 위원장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종교단체에 은신한 채 2차 불법집회를 준비하면서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다"며 "수배 중인 상황에서 공권력을 무시하고 계속 불법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정부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특히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노총 위원장이 시위 현장에 나타나서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며 폭력 집회를 주도했고,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기도한 통합진보당의 부활을 주장하고,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정치적 구호까지 등장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을 불안에 몰아넣고 국가 경제를 위축시키며 국제적 위상을 떨어뜨리는 불법 폭력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서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모든 국무위원들은 비상한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냈고, 세계적인 문화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다"며 "그 수준에 맞는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켜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