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동개혁, 친대기업적이다" 공감 52.2% vs 비공감 27.9%

청년실업 해법엔 '사내유보금으로 신규채용을 늘리는 방식'이 29.3%로 1위

[데일리한국 김종민 기자]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정부의 현 노동개혁 방향이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고, 친(親)대기업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이 지난 2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와 채용 및 고용의 유연화를 주요 방안으로 하는 정부의 노동개혁이 기업들로 하여금 더 많은 청년들을 채용하게 할 것이냐'고 물은 결과 55.0%가 '현재와 별 차이 없을 것'이응답해 ‘더 많이 채용하게 할 것’이라는 응답(29.9%)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15.1%였다.

거의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정부의 현 노동개혁이 기업의 청년채용 촉진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의견을 보였는데, 먼저 지역별로는 광주·전라(효과 있을 것 15.0%, 별 효과 없을 것 78.6%)에서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어 대전·충청·세종(23.0%, 65.5%), 부산·경남·울산(25.5%, 57.6%), 경기·인천(33.8%, 56.3%), 대구·경북(33.0%, 49.6%) 순으로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서울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의견과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의견이 각각 34.2%와 37.4%로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효과 있을 것 19.5%, 별 효과 없을 것 71.9%)에서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의견이 70%를 웃돌아 가장 높았고, 이어 30대(14.4%, 69.0%)와 20대(20.1%, 60.3%)에서도 60%이상에 달했다. 50대(33.6%, 47.9%)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했고, 60대 이상(효과 있을 것 56.8%, 별 효과 없을 것 29.7%)에서만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의견이 다수였다.

임금피크제, 채용 및 고용의 유연화 등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이 친대기업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52.2% 였으며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7.9%였다. '잘모름'은 19.9%였다.

대기업이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사내유보금으로 신규채용을 늘리는 방식'이 29.3%를 기록해 1위로 꼽혔고, 2위는 26.1%를 기록한 '대기업-근로자 소득재분배를 통한 소비 촉진'(대기업이 버는 이윤에서 근로자의 몫을 높여 소비를 촉진하게 하는 방식)으로 조사됐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19.6%)이 3위, '청년고용할당제 도입'(12.4%)이 4위로 나타났다. '기타'와 '잘모름'은 각각 7.4%와 5.2%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응답률은 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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