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일자리 관련 460억 증액해 5만개 일자리 추가 창출
어린이집 교사 지원 660억·신규 여객선 건조 펀드 조성 100억 반영
장기미아·미제사건 해결 10억 증액… 방탄·방검복 구입 29억 신규 반영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며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밝혔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의 총량적인 규모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세입결손 문제의 해결 등을 고려하되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예산을 편성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병사 봉급은 상병 기준으로 월 15만4,800원에서 17만8,000원으로 올라 지급될 전망이다. 또한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460억원을 증액해 5만개를 추가 확충키로했다. 사회,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에 있어서는 올해 종료 예정이던 햇살론 지원기간을 5년 연장하고 1,75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국민안전 예산과 관련해 보육시설과 연안여객선 펀드조성, 장기미아 및 미제사건 해결 등에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을 위해 66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으며,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노후화된 연안 여객선의 신규건조에 필요한 펀드 조성을 위해 100억원을 신규 반영하기로 했다. 또 장기미아 및 미제사건의 조속해결을 위해 10억원을 증액 반영하고, 강력범죄의 효율적 대처를 위한 방탄·방검복 구입비 29억원을 신규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심의과정에서 증액 반영하기로 합의한 사업도 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경로당 지원은 올해예산 수준(특별교부세 포함 596억원)으로 반영하고 경로당에 정수기 및 대청소비는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보육료 현실화를 위해 보육료를 3% 인상하기로 했으며,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을 2만원 인상해 참전수당은 현행 18만원에서 20만원으로, 무공수당은 23만~25만원에서 25만~27만원으로 올라 지급될 방침이다.
이밖에 국회심의과정에서 증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는 교사 겸직 원장의 처우개선비(월 7만5,000원) 지급을 연장하기로 했다. 낙후지역 상수관로 및 노후 정수장·하수장 정비, 밭농업 예산을 포함한 농어촌 지원 예산 등도 증액을 지속 추진할 사업에 포함됐다.
비예산사업인 찜통학교 및 재래시장 전기료 인하와 카드수수료 인하 등은 연내에 조속히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기타 민생현장에서 발굴되는 사업도 구체화 되는대로 증액추진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