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권자 의식 조사' 결과…"선별 복지 찬성" 55%
"소득 분배에도 초점 맞춰야" 65%… 대북관은 보수화
2일 민주정책연구원의 ‘2015년 유권자 지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주로 경제와 관련된 주제와 이슈에 큰 관심을 드러냈다. 유권자들은 구체적으로 '성장과 분배 중 성장이 더 중요하다'(67.4%)고 답했다. 유권자 중 57.0%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도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경제 정책은 경제 성장만큼 소득 분배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답변이 65.0%였다.
유권자들은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소득 증대나 최저 임금 인상, 재벌 개혁 등 소득 분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지원보다 국민 소득을 증대해야 한다’에는 66.4%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자영업에 부담이 되더라도 최저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에는 65.0%가 동의했다. 또 유권자 70.4%는 ‘재벌에 의한 불공정 관행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했으며, ‘재벌 개혁을 기업 스스로에게 맡겨야 한다’는 질문에는 58.1%가 반대했다.
선별적 복지에는 54.6%가 찬성했고, 중립은 25.3%, 반대는 20.1%였다. 보편적 무상급식에는 46.2% 동의했고 30.3%는 중립, 23.5% 반대였다. 그러나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는 반대가 36.9%, 찬성이 32.4%로 나타났다. '부자 증세'에는 75.8%가 동의했다. 사교육 축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에는 66.1%가, 어린이집·유치원 등 국가의 보육 책임에는 57.6%가 찬성했다. 아울러 ‘소득·재산이 평등하냐’라는 질문에는 유권자 58.9%가 불평등하다고 답했고, 그 뒤를 보통(26.2%), 평등(14.9%) 등이 이었다. 이어 75.4%가 빈곤·불평등·차별 등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데 찬성했다.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이와 관련 "세대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개 먹고사는 문제, 일자리에 관심이 있다"며 "하지만 중도로 가야 한다거나 왼쪽으로 가야 한다는 건 의미가 없고, 과거와 같은 추상적 성장이 아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성장, 소득에 도움이 되는 성장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앞으로도 소득주도 성장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복지와 경제 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보 분야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남북협력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62.6%였다. 인도적 대북 지원 확대에도 58.0%가 반대했다. 특히 유권자 61.2%가 ‘북한 도발시 즉각적으로 군사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서도 48.3%가 동의해 중립을 택한 유권자(39.9%)보다 많았다. 민 원장은 “안보 이슈에는 보수화된 경향이 짙다”면서 “이 같은 유권자들의 성향을 반영해 북핵 문제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22일부터 7월19일까지 면접 설문 방식으로 실시됐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