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문제, 국민 앞에 석고대죄 심정으로 해결해야"

"박 대통령 방중, 북핵문제 푸는 모멘텀…6자회담 재개 기회"

[데일리한국 이선아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일 "박근혜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 특수활동비와 국가정보원 예산이 투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수활동비 문제는 국회와 정부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은 '묻지마, 눈먼 돈'인 특수활동비에 대해 물어볼 권리, 알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박 대통령이 특수활동비 개정을 제안했던 사례도 거론했다. 이 원내대표는 "2005년 당시 야당 대표였던 박 대통령은 각 부처 예산으로 분산된 특수활동비가 대표적인 국정원의 불투명 예산이라며 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며 "(이 문제가) 박 대통령의 약속파기로 기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전승절 참석을 위해 방중길에 오른 것과 관련해선 "북핵문제를 푸는 모멘텀이 돼야 하고, 2008년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 재개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대화재개 동의를 이끈다면 북한과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한국 경제가 가계, 기업, 국가 등 '3중 부채'에 놓여있다"며 "기업 부채는 제깍제깍 시한폭탄이 바로 터질지 모르는 한계상황에 놓여있다.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노동개혁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이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단독 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방중에 맞춰 성과를 가져가려는 일정에 맞춘 행위라면 섣부른 판단"이라며 국회내 '한중FTA특위' 설치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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