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 안정·경제 살리기가 핵심"…野 "국감서 재벌개혁 문제 다루는데 최선"
특수활동비·노동개혁 등 곳곳에 뇌관…여야간 협상 재개·결렬 반복하며 교착상태
예산안 심의·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경제활성화 3법 처리 등 진통 예상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개선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8월 임시국회는 빈손으로 문을 닫은 가운데, 이날부터 시작된 정기국회도 제대로 가동될 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구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여야 간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책회의에서 "민생안정과 경제 살리기가 (정기국회의) 핵심 키워드"라며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을 비롯해 민생·경제법안, 2016년도 예산안,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등 해결할 현안이 산더미"라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어제까지 처리를 마쳐야 할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2014년도 결산안, 정개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이 야당의 끼워팔기식 발목잡기로 처리가 무산됐다.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첫날 마음이 무겁다"면서 야당도 민생 살리기에 초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재벌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이 원내대표는 "총력을 다해 이번 국감이 재벌개혁 문제들을 실효성 있게 중점적으로 다루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새누리당의 반대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과도한 법인세 공제혜택은 과도한 재벌혜택"이라며 재벌기업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손쉽게 돈을 벌게 하는 안락한 구조로 기업발 한국경제 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 같은 경제 활성화ㆍ노동ㆍ재벌개혁 관련 법안 등 각종 현안 법안 처리뿐 아니라 예산안 처리,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등 빼곡한 일정이 이어진다.
새누리당은 이날 당초 예정된 원내대책회의를 정기국회 대책회의로 전환하고, 정기국회 상황실도 설치해 상시 대비 체제를 구축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내주 상황실을 설치해 상임위별 이슈를 점검하고 정부 예산안과 정책 문제점을 파고들 태세다.
하지만 여야의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대치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벌써 지난달 말부터 진행돼온 여야 간 협상은 재개와 결렬을 반복하며 교착상태에 빠졌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며, 그 이전에 여야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과 부수법안은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인사청문회법에 명시된 시한을 넘겨 장기 표류할 가능성에 사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법 등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 3법으로 규정, 통과를 당부한 법안의 처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