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론은 약점 있고 불충분해…공정 성장론이 대안"

문 대표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의식, '동북아경제발전론' 제시

2017년 대선 앞두고 차기 주자 정책 대결 조기 가동 관측도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은 1일 열린 '안철수의 공정성장론'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표의 '소득주도성장론'을 정면 비판했다.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1일 문재인 대표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성장론으로서 약점이 있고, 여러 대책들에 대해 불충분하다"고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공정 성장론'을 제시해 문 대표와 각을 세웠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안 의원이 야권의 차기 대권 경쟁자인 문 대표와의 정책 대결을 조기에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안철수의 공정 성장론' 간담회를 갖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문 대표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제대로 작동만 하면 이상적이지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인상해야 고리가 풀린다는 점이 관건"이라며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기업들에 강제할 수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외국과 달리 자영업자가 많다”면서 “자영업자들은 스스로 월급을 올려줘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만으로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세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수출 비중이 내수보다 큰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도 큰 약점"이라고 문 대표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안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에 대해서도 "거칠게 표현하면 파이를 어떻게 나누느냐를 다룬 것이지 파이를 키울 방법은 아니다"며 "청년 일자리 부족은 파이를 키워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같이 주장하며 공정 성장론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한 제도 하에서 혁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대·중소기업 간 분배를 공정화하고 혁신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자영업자를 흡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문 대표가 최근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내세워 북방경제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서도 자신이 구상한 '동북아 경제발전론'을 내세우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안 의원은 "북방경제는 좁게 보면 북한과의 개성공단 협력부터 시작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더 범위가 넓다"며 "북한과의 경제교류뿐 아닌 러시아·일본·중국까지 포괄해 동북아가 함께하는 경제발전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주장하는 '글로벌스마트그리드'를 보면 (인접) 국가 간 전력을 주고받도록 했는데, 쓰지않는 전력을 수출해 비효율을 줄이는 것"이라며 "이처럼 동북아 전체의 경제 교류를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영선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이근 서울대 교수와 장하성 고려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공동 당 대표였던 김한길 의원도 이날 간담회에서 축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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