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대규모 부동산사업으로 이자 부담 가장 커
인천도시공사 5년 이자 1조4,150억 원…강원도개발공사 하루 이자 1억 원 육박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행정자치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속공기업의 부채 및 이자액'등을 보면 이자를 부담하는 28개 지자체 공기업의 이자총액이 지난 2010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총 6조9,53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31일 밝혔다.
지방공기업의 이자총액은 지난 2010년 1조 4,728억 원에서 2011년 1조 5,197억 원, 2012년 1조 5,753억 원으로 꾸준히 늘었다가 2013년 1조 2,541억 원, 2014년 1조 1,312억 원으로 소폭 감소한 상태지만 여전히 연간 1조 원을 웃돌고 있다.
특히 이자 부담이 가장 큰 곳은 대규모 부동산사업을 많이 벌인 SH공사로, 지난 5년 동안 총 2조4,593억 원을 이자로 물었다. SH공사가 낸 이자는 2012년 6,331억 원까지 증가했다가 2013년부터 줄어 작년에는 3,327억 원까지 떨어졌다.
5년간 이자 1조4,150억 원을 낸 인천도시공사는 지난해 이자 부담이 3,022억 원까지 늘어, 경제규모가 훨씬 큰 서울시 SH공사와 비슷했다. 강원도개발공사(GDC)는 하루 평균 1억 원 가까운 돈을 이자로 내고 있다. 강원도는 재정 자립도가 22.2%에 불과하다.
이 밖에 경기도시공사(8,405억 원), 서울메트로(4,355억 원), 부산도시공사(3,977억 원), 부산교통공사(2,113억 원) 등도 큰 빚에 허덕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의 채무는 장부상 지자체의 직접 부채로 잡히지 않지만 사실상 자치단체가 갚아야 하므로 결국 지역주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노 의원은 지방공기업의 부채 발생 원인으로 ▲임대아파트 건립에 따른 사업추진 차입금 및 임대 보증금의 지속적인 증가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 ▲대형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투자비용을 꼽았다. 대부분 단기간에 해소될 수 없는 부채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 한 이자 비용을 줄여나가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 의원은 "빚더미에 허덕이는 지방공기업을 평가해 순위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만든 것만이 행정자치부가 부채 해소방안으로 내놓은 대책"이라며 "행정자치부는 지방 공기업 부채규모가 12년 만에 줄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지방공기업 이자절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행정자치부는 '201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발표하면서 작년 말 기준 전체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는 73조 6,478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188억 원이 줄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