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각각 김무성·이종걸 교섭단체대표 연설 실시
법안처리·예산안·국정감사 증인 둘러싸고 힘겨루기
이번 정기국회는 박근혜 정부가 제19대 국회에서 핵심 국정 과제를 실천할 마지막 기회로 민감한 주요 현안들을 다룰 예정이자 여야의 사활이 걸린 내년 총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핵심 현안마다 여야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현재 여야는 특수활동비 심의 강화 논의를 둘러싼 이견으로 정기국회 전 결산안 처리가 무산되는 등 신뢰관계를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오는 정기국회 예산 심의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가 올해 하반기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노동·공공·금융·교육의 4대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놓고서도 여야간 충돌이 첨예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법 등 정부·여당이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의 핵심으로 꼽는 법안들 역시 여야간 첨예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일단 새누리당은 정기국회에서 “4대 개혁과 일자리창출, 경제활성화 법안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각오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개막과 동시에 '정기국회 상황실'을 가동하고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대기 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안정민생·경제회생·노사상생·민족공생'까지 '4생'(生)을 정기국회의 기본 콘셉트로 잡고 '사즉생'의 각오로 나선다는 자세다. 새정치연합은 “재벌 편중 경제 구조, 최저임금 보장, 국정원 개혁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과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 등으로 대기업의 구조 개선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재벌총수들의 국감 출석 여부도 관심사다. 새누리당은 호통, 면박주기 등 국감 갑질용 증인 출석은 안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재벌리스크가 한국경제에 상당한만큼 전방위적인 총수 증인 채택을 벼르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일제히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나설 것으로도 관측된다. 예산안은 예산안 자동 상정과 통과를 담은 개정 국회법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 시한인 12월2일까지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쪽지 예산’ 경쟁도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