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도의 어긋나" vs 野 "사실 왜곡"
'2014 회계연도 결산안', 정기국회 개회 전 처리 여부 미지수
새정치민주연합은 예결위 산하에 특수활동비 소위를 설치해 한해 9,000억 원에 달하는 정부 특수활동비의 사용 내용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국정 수행 경비가 낱낱이 공개되면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전날 예결위 간사 협의에 이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 수석부대표들과 예결위 간사들 간 회동을 통해 접점을 모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2014년 결산안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이달 말로 종료되는 정개특위 활동 기간을 11월 15일까지 연장하는 안건 등의 처리가 지연됐다.
앞서 지난 5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100일간 공전 끝에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특수활동비와 노동개혁 등 정치현안과 맞물릴 경우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가 장기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여당 일각에서는 새정치연합이 이기택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소극적인 배경에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에 대한 불만도 담겨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여야 간 합의한 일정이 있는데 새정치연합이 느닷없이 10시에 연찬회를 한다고 본회의를 깨는 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서 사법부의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또 "특수활동비는 국가정보원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돈이 어디에, 얼마나 쓴다는 게 드러나면 활동의 방향이나 동선이 모두 파악된다"며 반대했다.
문정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지연의 이유가 한 전 총리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저항이나 거부감 때문 아니냐"면서 "국회 일정을 일방적으로 깨고 새누리당 때문이라고 적반하장 식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여당이 소위 설치를 거부해 일정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새누리당 원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을 무작정 기다리게 할 수 없다고 했고, 그래서 저는 이 협상이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한 뒤 오전 11시 개의 예고를 보내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오전 11시 이후에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원 원내대표는 갑자기 야당의 요구로 본회의가 일방 취소됐다는 발표를 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여당 지도부 다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관하는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통령이 오는 행사에 얼굴을 비치려고 협상을 거부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정기국회 개회일인 9월 1일 전에 처리해야 하는 '2014 회계연도 결산안' 의결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대법관 공백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는 주말까지 원내지도부 간 협상을 통해 오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불발된 안건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