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받거나 재판 중인 의원들 대상될까봐 노심초사
도덕적 하자·스캔들 당사자도 인적 쇄신 불가피
막말· 분열조장 등 해당행위로 징계 받아도 불리
이에 따르면 현재 개인 비리 등으로 인해 수사나 재판 중인 의원이나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의원, 사회적 지탄 대상에 오른 의원 등의 경우 공천 탈락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본격적인 공천 작업이 시작되면 아무래도 자신의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 의원들은 공천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 때문에 물갈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계파 이해관계를 비롯한 저마다의 사정과 맞물려 집안싸움이 격화할 우려가 나온다.
일단 현재 새정치연합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가 돼 재판 중인 의원은 20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고 수감된 한명숙 의원을 포함해 총 9명이다. 3선 이상 의원만 7명이다. 5선의 문희상 의원은 처남 취업 청탁 혐의로 검찰의 수사 중이고, 4선의 김한길 의원은 성완종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역시 수사 중이다.
신계륜(4선)의원과 김재윤(3선), 신학용(3선)의원은 입법 로비 연루 의혹을 받고 있으며 김 의원은 수감 중, 두 신 의원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지원(3선) 의원은 저축은행 금품 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초선의 권은희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 위증 혐의로 검찰 수사 중이며, 김 모 의원은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돼 재판 중이다. 이밖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기춘 의원은 지난 10일 탈당했다.
물론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대대적인 야당 표적 수사라며 정치 탄압으로 규정, 부당함을 강조하고 있다. 당사자들도 정권 차원의 야당 탄압으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실제 공천 작업과는 무관할 수 있다. 또 당 일각에서는 "여권의 정치탄압적 성격이 짙은 사건이 많은데 이를 문제삼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하지만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성범죄, 개인비리 등엔 철퇴를 가하고 있는 새정치연합 당헌·당규만 놓고 보더라도 이들 중 일부는 평가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일단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법적 문제에 연루돼 매스컴을 탄 상태라면 국민적 반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무래도 공천 심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도덕적 하자가 있거나 해당행위를 한 의원들도 인적쇄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후덕 의원의 경우 최근 딸의 취업청탁 논란이 일어나 즉각 사과했지만 국민적 공분이 높다는 목소리가 많다.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인사들에 대한 물갈이론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공갈 사퇴 발언으로 막말 논란을 일으킨 정청래 의원과 세작 발언을 한 김경협 의원, 조경태 의원, 박주선 의원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정 의원과 김 의원은 막말 논란으로 이미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또 조 의원과 박 의원은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며 당에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계 청원됐다.
이와 관련 조국 혁신위원은 “해당·분열·갈등 조장·해당행위 등에 대한 판단은 현재로는 윤리심판원이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을 따라서 불이익이 갈 것이고, 앞으로 구성될 조직으로는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 한 번 판단을 하게 된다”면서 “(만약) 징계를 받은 건 당연히 기록에 남고, 그 기록은 공천 관련 여러 가지 절차에서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당의 핵심 관계자도 “문제가 있거나 또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인사에 대한 불이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적 문제에서는 무죄 판결 가능성에 더해 여러 복잡한 사정이 감안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심판원 등에 단지 이름이 오르내린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불합리 하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여기에 이들 부적격 인사로 거론되는 의원들이 당 내 각 계파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원 개개인의 공천 문제와 계파간 신경전 상황까지 맞물릴 경우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비노진영에서는 "아무래도 당의 주류 측인 친노가 물갈이 불가피성을 역설하며 평소 눈엣가시같던 인사들을 배제하지 않을지 우려된다"는 말까지 나온다. 때문에 공천이 본격화 될 경우 이들의 반발이 야당 내 큰 분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벌써부터 당 내에서는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앞으로 상당히 시끄러워질 것이다” 등의 말이 난무하고 있다. 부적격 후보자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의원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공천 배제로까지 이어질지 촌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