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앞서 재벌개혁부터 이뤄져야"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롯데 사태에서 드러나듯 노동자의 나라는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경제난과 청년 실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지만 삼성에 이어 롯데 경영권 문제를 보면 이런 주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그 자체로 우리 경제의 핵심 위험요인,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며 "삼성, 현대, 두산 등 재벌 대부분이 경영권 분쟁이나 불법을 넘나드는 세습논쟁으로 이런 문제들을 입증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상황이 이 같은데도 박근혜정부는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담보하는 노동구조 개편에 대한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슈퍼갑'인 재벌대기업들에게 노동자의 생사여탈권마저 넘기는 셈"이라며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독선, 자만이 아니라 소통과 겸손"이라고 노동개혁에 앞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 역시 "롯데는 롯데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고질병 문제"라며 "노동개혁에 앞서 재벌개혁이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모순은 노동이 아니라 재벌지배구조와 가족경영, 상속경영임이 최근 일련의 사태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자본개혁, 재벌개혁이 먼저이거나 최소한 노동개혁과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재벌이 돈버는 거의 모든 것이 시민이 제공하거나 시민이 낸 세금으로 유입된다"며 "재벌은 재벌 개인이나 가족들의 것이 아니다"고 했다.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대부분 세무조사, 사정을 말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보충적인 수단"이라며 "재벌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권한 집중을 막으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