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경제수석 월례 브리핑… "롯데는 개별기업 문제, 언급 부적절"

[데일리한국 김종민 기자] 청와대는 3일 법인세 뿐아니라 소득세도 증세의 경우 각종 부작용 때문에 그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월례 경제정책 브리핑을 갖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소득세 인상 여부와 관련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많은 세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가 그 노력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것이고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 일각에서 재벌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 "개별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롯데그룹 사태가 정부의 경제 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거기에 대해 따로 말씀 드릴 게 전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안 수석은 최근 경제 동향과 관련,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충격, 수출 부진을 조기에 극복할 필요가 있고 우리 경제를 정상 성장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추경을 3, 4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4대 구조 개혁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해야한다"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4대 개혁을 한시도 게을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특히 노동개혁과 관련해 "하루라도 빨리 노사정위가 재가동돼 노와 사가 나름대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여러가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고, 특히 청년 고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개혁은 청년을 위한 개혁이자 미래를 위한 생존전략"이라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정규직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성세대의 고통분담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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