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무산·법안 단독처리에 반발하며 역공
"정부 제출 추경안 '與총선용 추경' 野는 끼워넣지 않을 것"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본회의 상황을 언급하며 “1948년 제헌국회 이래 국회가 또 하나의 치욕의 역사를 기록했다. 국회가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박 대통령의 품 안에 들어간 새누리당 의원들은 '제2의 유정회'를 설립할 수밖에 없어졌다"며 "새누리당은 대통령에 복종하기 위해 독립적 헌법기관의 자존심을 헌신짝 처럼 내버리며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됐다"고 비꼬았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박근혜법’을 이상민 법사위원장 대표발의로 이날 중 제출한다”며 "새누리당이 팽개친 국회 법 내용에 비해 국회 권한을 더 강화시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모법을 위반한 시행령을 모법 내용에 반영하는 법률안 개정안들도 이날 발의한다. 이 원내대표는 또 향후 여야경색 국면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놓으며 "국회가 빙하기로 접어들어 버린다면 그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져야 한다. 바른 길을 지킬 때까지 혹독한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정부가 이달 20일 국회 통과를 계획한 추경안에도 급제동을 걸었다. 그는 “(정부 제출 추경안을 보면) 영남쪽에 배정된 5,000억원 이상 SOC(사회간접자본) 추경 예산은 박근혜 대통령이 해주겠다고 한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다. 야당에 관련된 것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야당이 얼마(의 선심성 예산)를 받으면 흔들려서 (전체 예산안을) 허용해버리는 과거 관습을 예상하고 짜온 정부여당이 가증스럽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에는 과거처럼 총선용 야당 예산을 끼워 넣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이 점에 관해 정부가 과거의 도식을 또 답습한다면 이번 국회법 투쟁 때보다 몇 배의 고통을 당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임기응변식 추경 편성이 참 가관이다. 세수확장에 대한 대책은 없고 세입보전을 담아왔다. 재정전략의 전환이 없으면 사실상 꼼수에 가까운 단기적 경기부양이 결국 부메랑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메르스 피해지원과 관련 “메르스 전쟁터의 상흔을 가진 병원에 대해 정부가 배상해야 하며, 그 내용이 전부 추경안에 들어가야 한다”며 피해손실 보전을 주장한 후 “졸속추경의 편성으로 임시방편을 마련하는 소극적 재정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