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노동시장 구조로 절박한 과제인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못해"

"새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경제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 계기로"

"그렉시트 등 대외불안에 선제 대응 필요…추경 한시바삐 추진해야"

사진=청와대 제공
[데일리한국 김종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노동시장 격차해소, 유연성 제고를 비롯한 노동시장 개혁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과 같이 경직되고 낡은 노동시장 구조로는 절박한 과제인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을 비롯해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고용노동부 조사를 보면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의 47%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면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면 충분히 노동시장을 개혁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부와 관계부처는 그간 노사정 협의로 마련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화에 계속 노력해주길 바란다"면서 "노사도 미래세대인 청년들을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한 걸음씩 양보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추경을 비롯한 단기적인 경기대응책과 함께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도 금년 하반기 중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 전망치 대비 37%로 감축하겠다는 방안을 유엔에 제출한 것과 관련,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책임을 반영하고 에너지 신산업의 육성 가능성과 산업계의 직접적인 부담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만든 감축 목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금년 12월이면 파리 기후변화 총회에서 신 기후변화체제가 출범하게 된다"면서 "우리도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한 만큼 이제 이것을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 "앞으로 그렉시트 문제를 비롯한 대내외의 불확실성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되는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세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경제 역시 당분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관계부처들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이런 대외 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이미 마련된 비상계획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조치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위기상황에 대응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신속히 지원을 해드리려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22조 원 규모의 재정보강방안을 한시바삐 추진해야만 한다"며 "추경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모두 국회심의에 적극 협조하고 통과 즉시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부 내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 피해지원과 관련, "여름 휴가철에 우리 관광업계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기왕이면 국내에서 휴가를 즐기면서 지역의 특산물도 구입하고 전통시장도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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