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서 "추경 등 재정 보강, 작년보다 2∼3배 강도"

"정치권 추경 처리 지연시키면 국민적 비난 직면할 것"

[데일리한국 김종민 기자] 최경환(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조기 여의도 복귀설'과 관련해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어서 여의도로 돌아갈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논란 속에서 현역 의원인 자신이 경제부총리직을 그만두고 새누리당으로 복귀해 중책을 맡게 될 것이란 일각의 추측을 일축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MBC TV '시사 토크,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면서 "언제 그만둘지 모르지만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추경 12조원 등 총 22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이 이뤄지는데 (추경이 없었던) 작년 재정 보강(41조원+α)보다 2∼3배 강도가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치권이 추경 처리를 시간에 맞추지 못하면 국민적으로 큰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다"면서 "여야가 잘 협의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금리 정책은 어느 한 면만 볼 수 없고 국내 상황과 국제 상황을 잘 보고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한국은행과 재정 당국은 큰 틀에서 보는 시각에 크게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수출이 (어려움에) 부딪치는 상황이고, 내수가 고령화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분야의 구조개혁은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고용에 따른 비용을 높이고 정규직에 대한 비용을 낮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의 법제화 문제와 관련해 "대기업들의 지나친 골목상권 진출은 안된다"고 전제하면서도 법제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 동반성장 적합 업종의 법제화는 (해당 업종에) 경쟁이 일어나지 않아 발전이 안되는 점이 있고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상으로도 어렵다"며 "사회적 감시를 유도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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