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방부·국방과학硏·방사청 등 감사 결과 공개

해군, 신형레이더 개발하고도 함정에 구형 장착 계획

전술교량 개발 지지부진… 전력화 4년 이상 지연 우려

[데일리한국 김종민 기자]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전차 등 무기체계의 성능을 시험하는 장비의 납품과정에서 불량인 것을 알고도 허위로 합격 판정을 내린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감사원은 2일 지난해 10월부터 한달여 간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국방연구개발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모 업체로부터 총 80억3,000만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전차 자동조종모듈과 내부피해계측 장비 등을 납품 받아 검사 업무를 수행했다. 전차자동조종모듈은 전차에 장착해 자율 주행과 원격 조종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이며, 내부피해계측 장비는 온도, 진동, 충격 등의 피해를 측정하는 장치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는 특히 내부피해계측 장비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진동센서와 제어판이 부착되지 않아 작동이 불가능한데도 기술검사 성적서에 작동 상태가 '양호'하다며 합격 판정을 내리고 이 업체에 11억여원을 부당 지급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또 이 업체로부터 전차자동조종모듈 7세트를 납품받았으나 실제로는 11세트 납품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4세트를 허위로 손망실 처리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전차자동조종모듈 11세트에 대한 계약금의 90％를 이미 지급했고, 나머지 10％를 지급하려고 했으나, 감사원 감사로 정산 절차가 잠정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납품 관련 업무 담당자 2명에 대해 정직과 문책을 각각 요구했다.

또 해군은 일부 함정에 대함레이더와 항해레이더를 설치하는 과정에 신형 레이더 개발을 완료했는데도 성능이 떨어지는 구형 레이더 장착을 계획하고 있었다. 또 일부 함정에 설치된 레이더가 미래창조과학부가 승인한 내용과 다른 주파수 대역폭으로 운용되는 등 일부 무기체계가 주파수 분배표에 명기된 대역폭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 민간 무선기지국과 주파수 간섭 등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밖에 방사청은 세계 최장의 전술교량을 만들기로 하고 모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업체의 자체시험 과정에서 교량이 6차례나 전복됐고, 결국 방위사업청은 계약을 해지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전술교량 전력화가 4년 이상 지연되는 등 작전 수행에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방위사업청은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개발을 위해 필요한 시제품이 3세트인데도, 추가로 1세트를 더 제작하게 해 31억여원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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