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력과 양보 다해…새누리당 약속 지킬 차례"

[데일리한국 이선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사진) 원내대표는 28일 세월호 시행령과 관련,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에 대해 "잘못된 정부 시행령을 바로 잡는 건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여당이 연계다, 발목이다, 하는 것은 야당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의 두 차례 합의 파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양보해 무산될 위기에 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다시 살려냈다"며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5월 국회의 핵심과제인 세월호법 시행령을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며 신뢰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5월 국회의 임무는 신뢰의 회복으로, 새정치연합은 신뢰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양보를 다했다"며 "이제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킬 차례"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특보이기도 한 친박실세의 황당무계한 '세금도둑' 한마디에 법이정한 조사위 인원마저 축소되는 등 세월호특별법이 무력화되고 있으며 조직 구성도 정부 입맛대로 재단하고 있다"며 "모든 것을 고치자는 것도 아니고 (검찰서기관이 맡게 돼 있는) 조사1과장을 변호사가 맡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것을 시행령으로 무단으로 정한 것은 법에 위반되는 일인데도 여당은 고칠 수 없다고 한다"며 "국회의 입법권이 정부 시행령의 아래에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이것 하나 고치면 모두 다 할 수 있게 하고, 오늘 2시 정상적으로 본회의를 하도록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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