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창출·창업지원법안 국회 장기계류에 "너무 안타깝다"
박 대통령 "해코지도 아닌데 누구위해 법 묵히고 막느냐"
박 대통령은 "크라우드펀딩법 이게 국회에서 지금 얼마나 묵히고 있는가. 1년 됐죠. 이게 1년 전에 통과됐다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딱 올려서 십시일반으로, 많은 투자로 부담을 안갖고 (창업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며 "기업들이 그걸 해보려고 한 건데 1년 동안 법이 통과가 안됐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번에도 아주 천신만고 끝에 법사위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또 통과가 안되고 있다"며 "좋은 것은 빨리 통과를 시켜 한 사람이라도 성공하게 하는게 국회의 일이다. 본회의만 통과하면 되는데 거기(법사위)서 또 막힌거죠. 그건 통과가 꼭 좀 되어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법인데 왜 이렇게 1년 동안 막아놔서,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든지 도움을 받아서 창업할 수 있는데 그 길을 막느냐. 그길을 막는게 국회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인 뒤 "참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관련, "빨리 통과돼 서비스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져야 (일자리) 미스매치도 해결할 수 있다"며 "이것도 얼마나 묵혔는가. 2년 됐죠"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관광진흥법도 중국에서 손님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2017년 가면 방이 모자란다. 누구를 위해서 이 법을 막고 있느냐 이거죠"라고 말했다. 원격의료 국내허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훌륭한 의료진들이 외국에는 좋은 서비스를 해주고 국내는 법이 막혀서 국민들은 혜택을 못보고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는가"라며 "이런 부분도 참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고 거듭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를 만들고 창업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정치계가 할 일 아니겠는가.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사명"이라고 관련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에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현재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꼭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여야에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진통 끝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놓고 최근 야당을 겨냥해 고강도 비판을 쏟아낸 것에 비해 상당히 달라진 모습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때문에 박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 기존의 '강공모드'에서 '설득모드'로 돌아섰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하루만에 다시 국회를 향해 질타했다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