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야당에 호소 전략으로 유턴

"기성세대 기득권 양보해서라도 아들·딸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명의식 필요"

연금개혁·총리 인준에도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 "협조 부탁드린다" 당부

국회 선진화법으로 野 동의 없이 입법 불가능한 상황 염두 한 듯 설득 나서

사진=청와대 제공

[데일리한국 김종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현재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꼭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여야에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진통 끝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과 관련 "지금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함께 4대 부문 구조개혁과 함께 부패 청산을 비롯한 정치 사회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황 후보자가 국회 인준절차를 거쳐서 국민적 요구인 이 막중한 과제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최근 야당을 겨냥해 고강도 비판을 쏟아낸 것에 비해 상당히 달라진 모습이라는 해석이다. 박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 기존의 '강공모드'에서 '설득모드'로 돌아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는 5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 등 각종 법안의 처리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국회 선진화법으로 야당의 동의 없이는 입법과제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계류된 민생법안 중 합의가 안 된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이라도 통과시켜 주셔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한 쪽에서는 청년고용 창출을 위한 법안들이 계속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한 쪽에서는 노동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의 미래는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내년부터 공공기관과 대기업, 또 2017년부터는 전체 기업에 정년이 60세로 연장이 돼서, 청년 고용절벽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고용 동향을 보면 전체적인 고용률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청년들의 일자리 사정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금년 4월 청년 실업률은 1998년 외환위기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고 취직을 못해서 휴학하는 대학생이 45만명으로 7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며 구체적인 수치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 개혁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그간 협의 내용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를 확산해서 민간 부문의 변화를 선도해 나가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노동시장 경직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여러 개혁조치들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성세대의 기득권을 좀 양보해서라도 우리 아들·딸에게 희망을 주는 소명의식과 용기"라고 강조했다.